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자료=기획재정부)

세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재정지원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서 10월 총수입이 4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조9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6조2000억 원)과 세외수입(-5000억 원), 기금수입(-1조 원)이 모두 줄었다.

국세수입에선 소득세가 9조4000억 원으로 1조 원, 법인세는 2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각각 줄었다. 부가세는 15조3000억 원으로 3조 원 급감했다. 기재부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납부기한 연정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누계 국세수입 증가 폭은 53조7000억 원으로 전월(59조8000억 원)보다 6조1000억 원 축소됐다. 그나마 9월까지 이어진 세수 호황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은 97.8%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102.6%)와 부가세(103.6%)는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기금수입 진도율은 92.7%로 월별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전년 수준(84.2%)에 머물면서 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3000억 원, 7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조2000억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억자는 10조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다소 축소됐다.

박건철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현 개선세가 유지되면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 전망치가 90조3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