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부자증세 좌초…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입력 2021-10-31 10:51

사회복지 예산 규모 3.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반토막
바뀐 개편안 10년간 1조9950억 달러 조달 추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대규모 예산안 자금 조달을 위해 기획했던 바이든 표 부자증세가 좌초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가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 반발에 끝내 무산됐다.

30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기존 3조5000억 달러(약 4109조 원)에서 1조7500달러로 절반 감축하고 새로운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는 연간 10억 달러 넘는 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의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책정하고,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내는 자에게 5%,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자에겐 추가로 3%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억만장자세는 개편안에서 제외됐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백악관은 바뀐 세제 개편안이 10년간 1조9950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과거 개편안에서 전망했던 3조6000억 달러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다.

더힐은 “백악관이 발표한 개편안에는 고소득 가계와 기업에 초점을 맞춘 인상안이 포함됐지만, 많은 관심을 받던 억만장자세는 빠졌다”며 “백악관은 새 개편안이 지출을 완전히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