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년 뒤 인구 절반이 노인되는 잿빛 한국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올해 처음 줄어든다. 현재 5175만 명인 총인구는 50년 뒤인 2070년에 370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인구 절반이 62세를 넘는 ‘노년 국가’가 된다. 특히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금의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

통계청은 9일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를 통해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5184만 명이었던 총인구가 올해 5175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미 지난해 내국인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3만3000명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인구는 2030년 5120만 명, 2040년 5019만 명으로 완만하게 줄다가, 2050년 4736만 명, 2060년 4262만 명, 2070년 3766만 명으로 급감한다. 예상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 3153만 명까지로 떨어진다.

2070년 인구중위연령은 62.2세로 전망됐다. 작년 43.7세였으나 2031년 50세, 2056년 60세에 이른다. 더 비관적 상황일 경우 2030년 중위연령이 50세를 넘고, 2070년 64.7세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8만 명(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3381만 명(66.4%), 2070년 1408만 명(44.6%)으로 가파르게 감소한다. 특히 청년인구(19∼34세)는 지난해 1096만 명에서 50년 후 499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5만 명에서 1747만 명으로 갑절 이상 증가한다. 이때가 되면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생산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늘면서 생산력과 소비가 감퇴해 경제가 뒷걸음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가 쪼그라들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정부재정이 버티기 어려워진다. 병역자원 부족은 국가안보의 위협까지 키운다.

역대 정부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 했고, 2006년 이후 작년까지 쏟아부은 예산만 225조 원이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상황은 악화일로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차원에 머문 출산장려책의 실패다.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사회구조의 현실이다. 인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재정지출 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을 모두 바꾸고 국민연금의 개혁이 급한 과제들이다. 나아가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근본 대책과 긴 호흡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