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높은 100개 핵심품목 집중관리

입력 2021-12-10 13:38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매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 100여개에 대한 1차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핵심 품목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품목으로, 대부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지난달 중국발 요소 수출 제한으로 공급 차질을 빚었던 요소수를 비롯해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수산화리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추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품목을 확정한다. 대상 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해 2차 선정작업도 전개한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계획도 구체화한다. A-B-C-D, 4단계로 EWS 등급을 구성하고, A등급은 매주, B등급은 격주, C등급은 매월, D등급은 분기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대 우선 관리 품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와 전력난에 따른 수출국 감산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품목들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