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격 제안한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모두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 제안을 골간으로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먼저 양도세는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만 면제시키는 이 후보 제안을 골간으로 당정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세트’로 주문한 게 장기보유특별공제다.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됐을 때부터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전날 진성준 의원에 이어 이날에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개반대에 나선 상태다. 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작년에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는데 매물이 쏟아지진 않았다. 오히려 이런 논의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거두거나 이미 매도한 분들에게는 정부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늦추는 안이 유력하다. 박 의장은 “현실화율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서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급증 방지를 주문한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부세는 불가피한 2주택자의 경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안이다. 이 후보는 시골집을, 박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속을 예로 들었다. 현장에서 여러 사례를 검토해 당정협의를 통해 핀셋조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세율을 건들지 않기에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이 후보의 기조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게 당 입장이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시적 재산세율 50% 이내 인하 요건인 재난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키는 입법을 준비 중인 이해식 의원도 통화에서 “보유세를 줄이자는 것과는 다르고 한시적으로 부동산값이 과하게 오른 탓에 늘어난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동산세 완화는 입법 사안인 만큼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거쳐야 한다. 이 후보 측은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바라는 만큼 당내 격론이 예상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라 추진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렸고 내년에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도 내년에 금리를 올릴 전망이라 오히려 부동산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 때문에 현재 일시적 가격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건 해볼 만하고 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