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두고 靑 “일관성 흐트려”VS이재명 “일관성보다 문제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했음에도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양도세에 대해 “당에서도 이견이 있고 정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며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 감면은 세금 정책 중심이 아닌 공급 정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압력이 높아져 탈출해야 하는데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도 클 거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현실의 국민 요구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제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세율 완전 면제, 9개월 절반, 12개월 4분의 1 차등 면제를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이 흐트러진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라 예상만큼 주택 매물이 쏟아지진 않았다. 현재 당내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하는 근거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당 지도부를 찾아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제안한 일부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2주택이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농촌에 500만 원짜리 주택을 사도 2주택이 되니 부과된 세금이 주택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한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타당한 미세조정은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선 청와대도 동조하고 있다. 이 실장은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