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해법 찾아라] 이민 쟁탈·연금 개혁, 세계 각양각색 해법 모색 중

세계 각국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한국만 직면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위축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4배 가까이 급증했던 전 세계 인구는 금세기 중반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개발도상국도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구 대국인 인도의 15~29세 인구는 2025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 다른 인구 대국인 중국의 경우 이미 감소세가 시작됐다.

인구는 곧 그 나라의 생산성과 직결되며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인구 감소는 곧 인구 고령화 문제와 맞물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성장 위축, 연금 고갈, 가족 구조의 쇠퇴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동반한다. 이에 각국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양각색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인재를 모셔라” 이민 쟁탈전= 이민자는 곧 저임금 노동자라는 발상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미 여러 국가가 이민자가 해당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한 ‘이민 쟁탈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올해 3월부터 원격 근무 비자(가상취업비자)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에 고용돼 3500달러(약 41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 1년간 UAE에 거주를 인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국 기업에 일하지 않더라도 인재라고 판단되면 자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하자 해외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에스토니아도 비슷한 비자를 신설했다.

◇고령화 문제에 뜨거운 감자된 ‘연금개혁’= 연금고갈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전 세계 평균수명은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날이 갈수록 연장되고 있다. 1950년 남성 45.4세, 여성 48.4였던 세계 평균 수명은 2060년이면 남성 76.2세, 여성 80.6세로 30년 가까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닛케이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주요 43개국에서 연금의 지속성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이유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올리고, 정년을 늘리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네덜란드가 연금고갈 문제 해결에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해 저출산 고령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공적 연금의 부담 줄이기에도 나섰다.

네덜란드가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새 기업연금 제도는 ‘공조’에서 ‘자급자족’으로 접근법을 바꾸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젊은 세대가 납부한 돈을 윗세대 연금으로 돌리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연령 별로 연금 납부액을 관리하고 젊은층이 낸 연금은 주식 등 고위험 자산 투자로 높은 운용 이익을 노리되 은퇴가 가까운 연령층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생산성 끌어올릴까= 인구 감소라는 추세를 막을 순 없지만,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이 인구 구조 변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팬데믹 기간 AI는 전 세계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까지 공장 노동자 등 8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지만, AI 기술자 등 9700만 명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에 따르면 AI와 로봇은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35년까지 약 2배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