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강원도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전달한 '가정위탁 제도 제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야당은 물론, 재정 당국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각을 세우며 피해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채무탕감과 신용 사면 조치 등을 언급하며 현행 정책보다 대폭 강화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7대 공약에는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이 포함됐다.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국가가 채무를 일부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금융기관에 남겨두면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다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니 재정을 일부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야권에서 말하는 대로 50조, 100조 정도 규모가 될지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조금씩 나눠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50조 원, 100조 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기금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재정 운영 원칙이 과거에 매몰돼 오로지 공급 측면 지원만 능사로 알고 수요 측면, 가계지원은 매우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업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었고, 지원 내역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줘서 당장 위기를 나중 위기로 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전 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행사를 갖고 “출산, 육아, 보육은 개인 책임이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국가 책임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탁부와 입양모, 싱글맘, 싱글대디, 일하는 아빠, 워킹맘, 전업주부, 손주를 육아 중인 조모 등 8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육 등과 관련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입양 문제와 베이비박스 제도화의 어려움 등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