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집중관리한다...국방·우주·교통 분야 포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10월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방·우주·교통 등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발굴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과 이런 내용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간 정부는 민간 전문기관이 발굴해 제안한 핵심품목을 검토하는 한편, 부처별로 자체적인 핵심품목을 발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과 의약품, 농수산, 산림 등 기존 분야 품목 후보군을 두텁게 마련했으며 국방, 우주, 교통, 중소기업, 에너지 등 신규 분야에서도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했다.

정부는 추가 협의 후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품목과 요소수의 경우 제3국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등 대응방안 '메뉴판'을 바탕으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4000여개 품목의 수급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1개월을 맞아 모니터링 실적과 수급 상황, 품목별 중장기 안정화 방안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전해망간 등 제조업·주력산업 관련 품목은 당장 수급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요국 환경규제 등과 관련해 가격 변동성 등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부 핵심부품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관 품목 수급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