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정책총괄본부단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식 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 부터 시작된다"며 맞춤형 일자리·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 주요 공약 시리즈를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이 그 첫 순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성장-복지-일자리'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사회를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운영 방식을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제안했다.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주도 일자리가 아닌 민간주도 일자리 △세금투입 일자리가 아닌 기업투자 일자리 △아날로그 일자리가 아닌 디지털 일자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키우고, 좋은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창출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행복경제를 위해 윤 후보는 6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융합산업분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적극 키우겠다고 했다.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창업초기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모태펀드 규모를 2배로 늘릴 방침이다.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세대별 솔루션도 내놨다. 20~30대를 위해서는 대학 창업 기지화, 30~40대를 위해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사내 벤처 활성화를,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을 제공한다.

윤 후보는 '오랜기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저성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청년의 25% 정도가 체감실업자라고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우리 사회 근본적인 저성장이 원인이며 그 다음이 노동 시장 경직성"이라며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가 공급돼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선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지속가능한 것,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것, 소득이 높은 것. 이 세 가지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본다"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통상 나쁜 일자리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공약과 함께 복지 강화 공약도 밝혔다. 그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안심지원제도는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가찬스다. 윤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이라며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