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내년 사전청약 물량 7만 가구를 포함해 총 46만 가구를 분양한다. 내년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도 신속히 추진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조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전청약 물량을 애초 6만8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2000가구 확대한다. 여기에 분양예정 물량 39만 가구를 더해 총 46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예년 대비 30% 많은 수준으로 압도적인 물량 공급이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19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7만 가구 중 공공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 복정, 의왕 월남, 시흥 하중 등 수도권에서 3만4000가구를 분기마다 순차 공급한다. 지구지정 완료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서), 신길2구역에서 사전청약으로 40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가시화한다. 이는 정부가 2025년까지 계획한 205만 가구 공급 계획 중 앞서 지정한 121만 가구를 뺀 잔여 84만 가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공공택지는 27만4000가구 지구지정을 통해 모든 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상향 등을 통해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수도권만 보면 20만 가구로, 2000년대 들어 2007년 25만8000가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도심복합 5만 가구, 공공정비 3만2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2만6000가구, 신축매입 약정 등 4만4000가구도 공급을 추진한다. 여기에 도심 후보지도 10만 가구 이상 추가 발굴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 첫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 입주자도 모집한다.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C노선 등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최대 1000가구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4만7000가구 공급하고 9만3000가구는 그린리모델링한다. 내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급임대로 공급해 소득 8분위까지 입주계층을 넓히고 중형평형(전용면적 60㎡ 초과)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 등도 집중 조사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사업 분상제 적용·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상향 등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도 나선다.

이 밖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와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