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이란 기자)

내년부터는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학비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늘려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월 28만 원이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 결손을 고민하는 초·중등 학생은 누구나 교대·사대생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결손 해소 △교육복지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초·중등교육 혁신 △지역혁신 선도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 △평생학습 기반 강화 등 8개 영역에서 30여 개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 단가를 전년보다 2만 원 인상,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도 지난해 대비 평균 21% 인상되고,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을 내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지원되던 연 520만 원을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90∼200%(5∼8구간)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 가구의 자녀들도 혜택을 받는다.

올해 연간 368만 원을 지원받은 5구간과 6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9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각각 120만 원과 67만5000원을 지원받았던 7구간과 8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대학생 215만3000여 명 가운데 8구간까지 학생이 103만5000명이고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3만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반값 등록금’이나 그 이상의 혜택을 본다고 추산할 수 있다.

3년차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1년간 2만명의 교대·사대 학생들이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활동 중 하나(최대 60시간 교육봉사·2학점 인정, 국가근로장학금 지급)로 초‧중‧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약 3200억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내년에 시행된다.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올해 오후 5시까지였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내년 500개 학급을 더 늘려 모두 1만1000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정 단계부터 구성원 동의를 필수로 하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전체 학년과 특성화고 1학년에 도입된다. 일반계고에서도 기존에 939개 학교에서 운영되다가 이번에 전체의 84%인 1410개 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