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모두 완화한다는 공언에 이어 추가 택지 개발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해 “시장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개발에 반기를 든 바 있어 사실상 입장선회에 눈길이 쏠렸다. 당시 이 후보는 “지방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인구를) 빼가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봐서 그랬다”고 했다.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그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해당 위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될 수 있는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한시적, 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거기에 더해 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촉진까지 제시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대척점에 선 입장이 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이는 게 국민적 합의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가니 일종의 정책실패”라고 현 부동산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거기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얹으며 차별화를 더했다. 그는 “토지 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8%인데 우리는 0.17%로 4분의 1도 안 돼서 보유 부담은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 저항이 있으니 세수를 전 국민에 나눠주면 90%는 이익을 봐 저항을 낮출 수 있다”며 재산세는 차감하고 종부세는 통합해 이중과세를 피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