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물적분할 이슈, 다각면에서 검토 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적분할과 공매도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이투데이 조성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시장에서 떠오른 물적분할 이슈에 대해 “여러 부분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폐지 주장 의견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물적분할과 공매도 이슈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묻는 이투데이의 질문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적분할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라고 대답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이슈에 대해 법적인 부분에서도 다각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여ㆍ야 대선 후보가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공통적으로 물적분할을 언급했고 차후 대선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물적분할은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를 말한다.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최근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씨제이이엔엠 등이 핵심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일어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물적분할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치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지난 26일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앞선 27일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을 받는 공매도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서 잘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ㆍ야 주요 후보 모두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공매도 완전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로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재개된 공매도가 증권시장에서 주가 하락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