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동일지역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건의

입력 2022-01-06 17:03

청년 후보자 선거 기탁금 50% 하향 검토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동일 지역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을 추진한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50%로 하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당 정당혁신추진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민주당에 합당하는 조건으로 요구했다.

당내에선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경태 위원장은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은 3선 25명, 4선 11명, 5선 7명으로 총 43명이다. 이 중 동일 지역구에 세 번 연속 당선된 3선 의원만 최소 16명이다. 해당 혁신안에 따라 당규가 개정될 경우, 상당수의 다선 의원이 제한 규정에 해당된다.

혁신위는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축소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 청년 혁신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