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단계적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이 후보와는 달리 권력구조 개편에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 합의된 분야만 우선 전국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에 투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분야가 합의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부분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문제는 또 논의해 2년 후 총선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앞서 단계적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전면 개정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니 합의가 불가능하다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평시에는 불가능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자는 것이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도 전면 개헌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개헌 문제가 집권 초기에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새로 정권을 잡아 정책과 비전을 실현해야 하는데 개헌 분제가 논의되면 또 다른 블랙홀이 생겨 정책노선이 흐려질 것이라는 이유”라며 “집권 말기에는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안 한다. 그렇게 35년을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는 “전임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 문제는 제도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며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편 반면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말하는데, 실질 논의는 하지 않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의 토로는 자신이 주도해 꾸린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조차 개헌에 대한 제언에서 대통령제 개선은 공식입장에서 뺀 현실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입장문에선 당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개편이 어려우면 결선투표제 도입같이 대통령 득표율을 보완할 방안과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권한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식 발표 직전 결선투표제와 국회의 총리 국회추천제 등 대통령제 개선 부분이 삭제됐다. 한 분과위원은 당시 본지와 통화에서 “개선안을 특정하는 게 적절치 않고 위원들 간에 이견도 있었는데, 대선을 앞둬 현실적으로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회의감이 있다 보니 결국 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