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제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해 3월 1일 유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을 여섯 차례 발사하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유엔이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사 발언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6명의 북한 국적자 이름을 공개하고 제재 명단에 올린 후 나왔다.

공개된 북한 국적자들은 해외에서 북한으로 철강 합금을 조달하거나 화학 물질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모두 60~70년대생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거주하며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한 국적자는 2014년 중국 다롄의 한 회사에 위장 취업해 줄곧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OFAC는 “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동행했고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모색 중이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도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유엔에 제안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제재 명단에 올린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제안이 승인되기 위해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5개국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제재위원회에 포함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 제안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