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으로 격돌…재차 '페북 설전' 벌인 오세훈·김인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응답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페이스북으로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안심소득 관련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비판하자 김 의장이 이를 반박하는 모습이 재연됐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며 김 의장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산 시리즈 5-안심소득’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 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사업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오 시장 철학이 반영된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그는 안심소득사업을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실험"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결위를 통해 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이 걸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비판한 뒤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52%를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의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오발탄 시리즈 5'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겸직허가를 내고 포장회사나 광고회사 하나 차리는 건 어떠한가요"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말 기막히게 포장하고 있지만, 시정의 파트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74억 원 12개월분이지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요청하며 시행시기를 3∼4월로 함으로써 실제 지원 가능한 날짜를 따지면 9개월분 50억3600만 원이 실제 소요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했다"며 "선택적 사실 숨기기를 하면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의 반박글에 서울시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에 따른 필요 예산은 9개월분 50억 원으로 설명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6개월분 35억 원"이라며 "시범사업 시행일정을 4월에서 불가피하게 7월로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복지, 경제, 사회과학, 통계 등 24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총 13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 등 촘촘한 설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표본 크기가 작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통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범사업 지원 규모를 확정했으며 유사한 해외정책실험 표본 크기와 비교해 지원집단 800가구, 비교가구 1600가구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네덜란드는 700여 명, 미국 스톡턴은 125명, 베를린은 122명으로 실험했다는 사례도 거론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금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소득보장 복지정책실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