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에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의지...“피씨방 업종 절멸할 것”

▲식당과 카페 등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카페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하지만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식당과 카페 등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카페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하지만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현행대로 밤 9시로 유지했다.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국적인 이동과 접촉이 발생하는 연휴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점이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들은 반발했다. 8개 자영업자 연합회가 가입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앞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나오자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코자총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열 계획이다. 정부의 거리두기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2차 촛불집회, 3차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카페 등의 경우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풀려 관련 시설 사업자들의 숨통은 다소 트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결정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이미 중지된 상태였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명확한 확답을 얻은 셈이다. 그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 시설의 경우 학원을 이용하던 성인 수험생들이 방역패스로 학원 입장이 어려워지자 줄줄이 환불요청을 하면서 매출타격이 적지 않았다. 최부금 전국독서실스터티카페연합회 대표는 “이달 초 법원 판단 이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걷히게 됐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이번 방역패스 해제는 현재 방역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만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등 방역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정부가 방역 고삐를 다시 죌 여지가 있어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로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학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곳은 여전히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면 이들 업종에 대한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같은 방식의 적용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절멸할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