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각기 서울 강남구와 서울 여의도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공약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국내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컨트롤타워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자산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ICO가 법적 근거도 없이 (법무부 판단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에서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니 일종의 국부 유출”이라며 허용 의지를 밝혔다. 금지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업권법 제정과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ICO 허용 의지를 밝혔다. 다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거래소 공개) 방식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한다면 투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거래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ICO 허용을 공약한 만큼 윤 후보와 맥을 같이 한다.

두 후보는 이와함께 업권법 혹은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와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지원도 약속했다.

차이점은 컨트롤타워 유무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과 NFT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을 맡을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탈중앙화가 핵심인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라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기구를 신설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자 가상자산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참여 권리를 주고 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면, 참여 기회 자체를 팔 수 있게 가상자산과 결합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익이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 선대위가 검토 중인 1000조 원 규모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발급 구상(이투데이 단독 보도)과 맥을 같이 한다.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개발이익 1000조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자금 조달은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 투자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원화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부채의 실질가치를 0으로 떨어뜨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연구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나 보다”며 “이렇게 하면 부채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산도 0이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