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105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공공이 직접 건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전국에서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청년에 30% 우선배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가진 주택공급 공약 발표에서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 호와 경기·인천 28만 호, 이외 29만 호 등 105만 호다. 현 정부 계획까지 포함한 총 공급 물량은 서울 107만 호, 경기 인천 151만 호, 기타 53만 호다.

서울 48만 호 중 △김포공항 주변 8만 호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 부지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 호 △1호선 지하화 통한 8만 호 등 28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다. 나머지 20만 호는 기존택지에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호를 마련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인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 12만 호와 경인선 지하화에 따른 8만 호 등 20만 호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고,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 호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김포공항 주변부지 개발이다. 당초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통합하고 이전부지에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내부 논쟁 끝에 공항 존치로 결론 난 것이다. 이 후보는 공항 이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철도 효율성과 탈탄소 때문에 공항 국내 노선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라며 “국내 최대 항공 수요인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해저터널을 연결해 KTX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내부이견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당장 공약화하진 못했지만, 국내 항공 노선 폐지와 연결해 공항 이전을 장기적으로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대위 반발이 심해 공약화가 되지 못하는 또 다른 구상인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독자 가상자산과도 연결된다.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전제로 한 구상인 만큼 장기 검토안으로 묶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같은 신규 공급분의 30%는 무주택 청년에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을 제시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청년 우선배정 비율에 대해 당초 50%를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로 30%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 우선 배정하겠다”며 “특히 (10만 호 규모)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이 주택 구입으로 고통을 받는 건 기성세대 탓이라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자고 했지만, 청년들에 기성세대 대비 특혜를 왜 줘야 하냐는 반론이 있어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30%는 만 39세까지 청년을 우선배정 하고, 무주택자 추첨에서 청년이 되는 게 12% 정도로 나오고, 가점제에서도 청년이 배제되진 않아서 8% 정도라 실질적으로 50%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선배정을 50%로 하면 청약저축통장을 들고 수십년 대기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어 3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가에 대해선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30평형을 지을 때 건축원가는 3억 원대인데 분양은 5억 원, 실제 시세는 10억 원을 넘어간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주택은 시세 절반 정도에 불과할 거라는 게 저희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에 분양을 맡기는데,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분양가 폭등을 막기 위해 가급적 민간에서 분양하지 않고 직접 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90%까지 풀어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이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LTV는 최대 90%라는 것이고 투기지역이냐, 15억 원 이상 주택이냐, 생애최초 구입이냐 등에 따라 다 다르다”며 “이를 정부가 실시계획을 짜면 엄청난 논쟁이 일어날 거라 집행계획이 아닌 공약이라 구체적으로 완화 폭을 말하는 건 무리”라고 부연했다. 이어 “LTV 완화에 따라 DSR 등도 적정하게 생애최초구입에 한해 당연히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화성·안성·과천·수원·오산·평택 등 순회유세를 하며 각 지역별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