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중 국정과제 부문 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부문별 평가에서는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정책소통은 B등급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자리·국정과제 부분에선 최하점인 C등급을 받았다.

기관종합 평가는 일자리ㆍ국정과제가 65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고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적극행정(가점 3점) 점수를 합산한다.

총평을 보면 국토부가 최하점을 받은 이유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민생경제 대책 강구, 경제 리스크 요인 관리 강화,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 등을 들어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평가라고 해석된다.

또 국토부에 층간소음 제도 개선과 추락·끼임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강화, 종료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주문했다.

국토부가 그나마 기관종합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도 대부분 교통 분야 성과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제혁신에서는 △자율주행차 로드맵 개선·보완 △전세버스 등 기본차령 연장, 정부혁신에서는 △도로 살얼음 발생가능성 정보서비스 개발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시스템으로 출동시간 단축이 성과로 꼽혔다. 국토 분야에선 규제혁신으로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가 유일하게 명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경제 성과로 '주거안정 도모'를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과제의 세 번째 파트 포용성장 부문에서 주거안정 도모를 들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수준의 주택공급 확대(2017~2021년 주택 입주물량 연평균 전국 52만9000호) 및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맞춤형 주거금융지원 확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등 주거약자 지원 강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금융제도 등 제도 정비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