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총 8만9600가구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 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는 2·4대책의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절반에 달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등 총 11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후보지 중 ‘수락산역 구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다.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된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2483가구)’은 2013년 10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2016년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번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더블역세권(6호선, 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면적이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2294가구)’은 2017년 8월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공사, 인테리어 등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동의를 단기간에 이끌어 내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나눠서 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 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