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마다 반복되는 ‘사드 논쟁’…안철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부터”

(국회사진취재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매 대선마다 반복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면서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 논쟁은 차치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안 후보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인 사드 추가 배치 찬반 논쟁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인다”며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검토를 전쟁과 청년들의 죽음으로 비약시키는 안보불감증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면서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는 2016년 도입된 주한미군의 사드와 신형 패트리어트 PAC-3, 국내기술로 개발한 천궁-2(M-SAM2)가 일부 배치되어 있고, 장거리 미사일인 L-SAM이 개발 중에 있다”며 “사드는 고도가 40~150킬로미터에 달하는 고고도용이고 PAC3나 천궁2의 최대고도는 30~40킬로미터로 낮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향해 발사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미사일은 하층 방어체계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지금 당장은 천궁2의 추가배치와 L-SAM의 고성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라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사드 추가배치를 던져놓고 찬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고 난 뒤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국민 여론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언급하며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가”라고 따졌고, 윤 후보는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수도권에 사드가 당연히 필요하다.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