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부겸 국무총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는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수용 의사를 받아내자마자 3배에 가까운 39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지나치게 큰 폭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의결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합의해주셔야 한다”며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증액이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와대 앞에서 추경 증액 촉구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초선 의원들 측에 여야가 합의한 증액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이 여야로 넘어온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시위하는 게 부담이 된 모양”이라며 “이제는 세출 조정 비중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조율해 합의하는 게 문제니 압박 대상이 정부에서 야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야는 즉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를 담아 24조9500억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22조4000억 원,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2조55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이다. 산자위가 의결한 안대로라면 총 24조9500억 원이 늘어나 추경 규모는 현 14조 원에서 약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3배에 가까운 증액 폭이다.

그러나 최종 추경안을 마련하는 건 예결위에서의 여야정 합의라 25조 원 증액이 모두 반영될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재정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강경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거기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추경 증액을 여야가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한 비난을 두고는 “정부가 14조 원 추경을 냈는데 여야가 35조 원으로 합의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받아들이는 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 초선 의원들 요구에 따라 추경 증액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5조 원 증액 폭을 밀고나갈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