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뒤로하고…복지에 공 들이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정책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10여 년 전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을 내던졌던 그가 논란을 지우고 '복지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9~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부상 군인 지원은 오 시장 의지가 반영됐다. 그는 지난해 6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청년 유공자들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제안에 따라 부상 후 제대한 군인들을 도와주는 가칭 '전상지원센터'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청년부상 유공자 등과 논의를 거쳐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오 시장에게는 복지에 인색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10년 전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에서 퇴진하면서다. 과거 재직시절, 취약계층 경제 자립을 돕는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내놓는 등 복지에도 신경 썼지만 도시 개발에 집중했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지난해 선거에서도 부동산 재건축ㆍ재개발과 함께 주택 공약에 힘입어 서울시로 복귀했다. 개발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복지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후 1호 공약으로 '1인가구 지원'을 점찍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특히, 이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포함한 '2022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면서 △‘안심 고령친화도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ㆍ저소득층 지원체계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 방안도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자치구청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일각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던 오 시장이 보편적 복지로 선회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청년 7만5000명에게 연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비(교통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정책뿐 아니라 8576억 원 규모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금이 '위기 상황'인 만큼 복지 수혜 계층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 아니라 청년 위기에 대응,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정책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두껍게 돕는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청년들도 삶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게 맞는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복지제도 전반이 변하고 있지만 장애인 단체는 서울시가 이동권 증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22개 역 가운데 18개는 올해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올해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이유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오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