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혁 전문가 모임’ 이달 16일 출범…감독체계개편 공론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학계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모임의 활동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이달 16일 출범식을 갖는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 교수들이 모여 모임을 만든 것이다.

초기 구성원은 고동원(성균관대)·김대식(한양대)·김우찬(고려대)·김헌수(순천향대)·맹수석(충남대)·박래수(숙명여대)·박상인(서울대)·박종원(서울시립대)·양채열(전남대)·윤정혜(인하대)·이인실(서강대)·장덕조(서강대)·전선애(중앙대)·전성인(홍익대)·정홍주(성균관대) 교수다. 이 가운데 김대식·이인실·전성인 교수가 모임의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금개모는 △공적 민간기구에 의한 금융감독 △금융산업정책의 정부 이관 및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통합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 제고 △규정 중심의 감독 관행을 원칙과 재량 기반의 감독으로 전환하는 등 4가지를 원칙으로 삼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책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감독 기능까지 갖고 있어 정책과 감독 기능의 이해 상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각 캠프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는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출신이 소속돼 있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기재부 1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도 각 캠프에 합류한 금융당국 출신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개모에 참여한 한 교수는 “출범과 함께 모임이 추구할 방향을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