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 달러 규모 투자안 내놓은 미국에 대응
EU 회원국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책도 허용
인텔 “유럽 내 설비 확충 수월해질 것” 반겨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450억 유로(약 61조6235억 원)에 달하는 ‘EU 반도체법(EU Chips Act)’을 발표했다.
EC는 지원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20%를 역내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나아가 EU 회원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보조금 등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EC는 반도체 연구와 첫 공장 생산 등 일부와 관련해서만 정부 차원의 지원을 허용했지만,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선진적인 생산 시설이 필요하고 여기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고 이는 유럽 최초의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재원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전체 투자금 중 150억 유로는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에, 300억 유로는 반도체 생산을 계획 중인 회원국의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EU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장비에 있어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정작 제조 능력이 부족해 반도체 제품 대부분을 아시아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자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EU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기업들과 공장 건설 계약을 다수 체결한 미국과 달리 EU는 여전히 공장 신설에 애를 먹고 있어 이번 지원책을 기업 유치에 쏟아부을 심산이다. 당장 인텔이 EU 발표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반응하고 있다. 인텔은 성명에서 “유럽 시장에서의 상당한 (설비) 확충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이러한 계획을 수월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EU는 1년이 넘도록 3대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인텔, TSMC에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 ‘메가 팹’을 세우도록 밀어붙였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EU 반도체법은 경쟁력을 강화해 미·중과 경쟁하려는 EU의 가장 야심 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