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가경정예산안의 방역지원금이 액수는 줄이되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9일 논의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금액인 1000만 원은 낮추고, 대상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별도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인데,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이뤄지고 사각지대 발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공연업과 문화·예술 종사자들도 모두 지원해드리도록 면밀히 추경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 논의할 때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이라면서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액을 1000만 원보다 낮추는 데 대해선 여야 모두 이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000만 원 인상을 당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좌초됐던 기억 탓에 불만이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이 안 됐을 때도 당 지도부가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