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수용하면서 새 규모와 재원조달책에 대한 여야정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대한 대폭 재정지출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 논의에 임하겠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에도 물밑에서 증액 수용 의사를 전했다.

여야 협상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중에 대한 여야 이견이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25조 원 증액 폭을 관철시키려면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을 선회시켜야 한다.

증액 폭에 대한 여야정 중지가 모아진다고 해도 재원조달책을 둘러싼 의견차가 남아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세출예산 구조조정만으로 적자부채 발행 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해 여야정 협상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여린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35조 원을 이야기하면서도 기존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만들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추경 확대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저지하는 이중행태다. 불가능한 조건을 철회해주길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 확대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 입장에서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들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증액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한 증액 폭과 재원조달책을 예결위 여야정 협상에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