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대출만기 연장 적극 검토해야...금융권, 방역 상황 고려 기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정책과 성과를 발표한 뒤 이같이 밝히며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방역 조치도 강화된 상황이어서 시중은행들이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만기연장 258조2000억 원, 원금유예 13조8000억 원, 이자유예 2354억 원으로 지원 규모는 총 272조2000억 원(작년 11월 말 기준)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예조치가 3차례나 연장되면서 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출로 버텨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유예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한 대출 부실 확대 우려에 만기연장·상환유예의 내달 종료를 검토 중이다.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권 장관은 "3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고차시장 개방은 파장도 크고 산업적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 많아 한 차례 회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산업계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5인 이하 규모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며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잘 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해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법 내용의 모호성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권 장관의 취임 1년을 기념해 그간의 정책과 성과를 발표하기 마련됐다. 이날 중기부는 △세계 첫 손실보상 법제화 △7조7000억 원을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 벤처투자 수출 △중기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벤처펀드 결성액 9조2000억 원 등을 지난 1년 간의 성과로 내세웠다. 권 장관이 지난 한 해 현장을 찾은 횟수는 총 182회로 이틀에 한 번 꼴 수준이다. 건의 과제 329건 중 92% 가량을 수용했다.

권 장권은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코로나와의 전쟁이었다"고 압축했다. 그는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 통과됐고, 공포 이후 즉시 민관 TF를 운영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는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분들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라며 "미래의 혁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함께 협력해 성장해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