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코인’ 공식화…“구룡마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개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예고했던 가상자산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가 15일 공식 공약으로 등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 계획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통한 이익공유를 제시하면서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한 임기 내 1만2000가구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구룡마을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기에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 이를 코인을 발행해 일반 국민 투자를 받아 나누겠다는 약속을 함께 내놨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라며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우선 참여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안은 앞서 본지가 단독 보도한 ‘개발이익 기반 독자 가상자산’ 구상과 같다는 게 송 대표 측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전문가그룹에서 제출한 이 구상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금 조달은 신설할 블록체인진흥원 주도로 독자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구상을 적용할 대상은 김포공항 이전부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추산되는 1000조 원 개발이익이었는데, 김포공항 이전이 당내 반대로 막히면서 구룡마을 개발을 ‘출발점’으로 삼게 된 것이다. 때문에 당초 구상대로 용적률 500%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현재 계획된 2838호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과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도입하겠다. (누구나집 방식에 따라) 분양가의 10%인 4000만 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 측 한 인사는 통화에서 “김포공항 이전은 당장은 막힌 상태라 구룡마을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대규모 공공개발에 가상자산을 통한 이익공유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당초 구상대로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1000조 원 가상자산도 집권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