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공식화…"정점 뒤 완화가 안정적"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점포에 '코로나로 인한 매장 운영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는 점”이라며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논의에선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경제논리 측면의 방역조치 완화다.

관건은 거리두기 완화에 내포된 ‘메시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데 국민의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와 별개로 방역조치의 목적과 메지시가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 효과는 추정이 어렵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자체 분석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일일 확진자가 최대 3배, 위중·중증환자가 최대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추세가 이어진다면 거리두기 완화로 3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방역조치 완화가 확진자 발생 추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 도입 등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숨은 확진자’에 의한 ‘N차 전파’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천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확진자 발생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최근 확산세를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확진자를 찾고, 이를 통해 추가 전파로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