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수입은 2차 추경(514조6000억 원) 대비 55조4000억 원 증가한 570조 원(잠정) 수준으로 예측됐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초과 세수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55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 원대로 잠정 집계되면서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수입은 2차 추경(514조6000억 원) 대비 55조4000억 원 증가한 570조 원(잠정) 수준으로 예측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요인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늘면서 작년 2차 추경(314조3000억 원) 대비 9.5%(29조8000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경예산 대비 각각 4조8000억 원, 1조9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취업자 수 증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근로·양도 등 소득세가 추경예산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2차 추경(29조3000억 원) 대비 약 1조 원 증가한 3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8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기금수입도 2차 추경(171조 원) 대비 약 25조 원 늘어난 196조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약 40조 원)이 예산(19조 원) 대비 21조 원 수준 늘었다.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3조 원)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대폭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극복 피해 지원과 방역대응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전년 대비 약 50조 원 증가한 6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9년(-12조 원), 2020년(-71조200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차 추경 때 전망한 적자 규모 90조3000억 원보다는 대폭 개선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자산시장 호조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에 따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 원대 수준 적자가 전망되는 등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완전한 경제 정상화,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