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동반성장대출 ‘저조’…대출 확대 유인책 필요

(자료=강민국 의원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지원하는 ‘동반성장대출’ 상품에 대한 시중은행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를 기치로 삼은 시중은행이 동반성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실적’에 따르면 총 12개 은행에서 동반성장대출 상품이 판매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대출 실행 건수는 총 4만3842건, 대출금액은 27조51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대출 실행 건수는 3811건(2조2314억 원)이었으나 2020년 7204건(3조9208억 원), 2021년 7315건(3조385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동반성장대출 상품 취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역시 2017년 319개에서 2020년 395개, 2021년 397개로 증가세에 있다.

다만, 동반성장대출 실적의 대부분은 국책은행에 치중돼 있다.

작년 말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3만700건(18조3393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우리은행 6173건(2조4751억 원) △산업은행 2836건(4조 9435억 원) △신한은행 1009건(4989억 원) △농협 616건(1898억 원) 등의 순이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동반성장대출 실행 건수의 약 76.5%를 차지한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에 민영화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중은행의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과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3645건(24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3000건(3조7777억 원) △예금보험공사 2248건(7173억 원) △포스코 1719건(1조8940억 원) △한국부동산원 1617건(2112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의 경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의 유인책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10개사로 한정적이라 동반성장대출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점 외에 기업 유인책 개발 및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개별마케팅을 통한 협약 확대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