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아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에 맞게 의료대응을 하겠지만, 엔데믹(풍토병화)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3월 중순 (유행이)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다른 나라들도 최정점에 이른 후 (확진자 발생이) 급감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그때쯤 감소 추세로 가면 의료대응체계로 감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은 일상회복을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엔데믹을 전제로 한 방역조치 완화 시사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는 “오미크론의 특성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메시지를 보수적으로 내도 국민이 실제로 따라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유행) 2년 넘었기 때문에 소상공업·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정확히 오미크론의 특성을 알고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방역이란 비판은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연결돼서 그런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조치는 1월 초부터 준비해왔고, 그에 맞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행 정점 이후 방역조치 완화 방향에 대해선 “스웨덴처럼 집단감염을 통한 면역체계 형성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을 억제하면서 일상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60세 미만 식당·카페 이용 시 해제하도록 했는데, 현장에서 60세 미만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함께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어느 정도 (방역이) 안정화하면 방역패스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식당·카페 등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라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 것인데, 아직은 방역이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한시 허용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해선 “의사·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고, 의사·환자 간에는 허용이 안 되는데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제도화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의료계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효용성과 진료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건감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다”며 “여기엔 재정도 수반되므로 국민 여론과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