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차별금지법 제정 못해 송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오늘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기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유세일정을 마치자마자 서울 첫 일정으로 변하사 추모제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고 변희수 하사의 영전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라고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또 성소수자 부모모임 관계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그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고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침묵할 수 없고 더 큰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말하면서 국회에서는 부자감세 처리하고 또 표 되는 의제만 지금 처리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앞두고 여러 선심성 예산은 날치기라도 하듯이 밀어붙이면서 차별금지법만은 국민의힘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군 당국을 향해 비판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군이 과연 선진국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대신 국방부 장관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참모총장이 와서 사과를 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힘줘서 말했다.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다 맞지 않습니까"라며 "변하사의 기일도 (2월 27일이) 명확하다. 국방부가 궤변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순직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변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군인 신분'인 2월 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강제 전역 조치 취소뿐 아니라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시된 변하사의 군복을 보면서 심 후보는 "군에서도 쫓겨난 분인데 군복마저 태국에서 발견되니 정말 몹시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유품정리 과정에서 중고 의류수출업체로 넘어간 변 하사의 군복은 방콕 현지 교민이 발견하면서 변하사 변호인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는 "이제 군복이 돌아온 만큼 명예도 함께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저는 군인으로 죽고 싶다는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그 소원을 꼭 받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