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만기 소장 “수능 개선·보완 계속돼야…선택과목제 폐지도 그중 하나”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부사장)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을 억제하기보다는 지도 감독을 병행하고 공교육 본연의 길을 가면서 사교육의 좋은 점을 도입하면 사교육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웨이교육연구소 제공)

“수능 중심 정시확대에도 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은 막기 어렵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부사장)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의 대입 관련 교육공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국어교사를 거쳐 입시업계까지, 교육현장에 36년여 동안 몸담은 ‘입시통’이다.

대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수시 공정성 강화와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약속한 상황이다.

이 소장은 “수능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빈익빈 부익부’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은 막기 어렵다”며 “수요자 중심 교육은 사교육이 앞서고 있다. 사교육을 억제하기보다는 지도 감독을 병행하고 공교육 본연의 길을 가면서 사교육의 좋은 점을 도입하면 사교육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게 이 소장의 진단이다. 실제 수능이 시행된 1994학년도 이래 출제 오류는 2004학년도 언어(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9차례 있었다. 지난해에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사태로 전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소장은 “수능 출제 등 개선방안 보완 문제가 시급하다”며 “실제로 현재 문‧이과 유‧불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선택과목 체제와 과목을 지정한 대입 요강에 있다. 이 수능을 앞으로 5년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2022 수능 출제오류 사태 등 수능 출제 및 이의제기 등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의심사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외부 참여를 늘리는 한편, 고난도 문제는 출제 과정에서 추가로 살피기로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소장은 “교육계에서는 ‘해야 하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늘어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외형적인 면보다 검토자들의 선정, 그들의 실력과 성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토 인력 선정 과정에 평가원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친소(親疏)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언제나 제도가 미흡하다기보다는 운영 미숙이 문제였다. 특히 초고난도 문제는 안 낸다면서 고난도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검토단을 둔 것도 어색하다”고 말했다.

최근 평가원 신임 원장에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가 선임된 데 대해선 우려와 기대를 표했다. 앞서 평가원장 최종후보 3인으로는 이 신임 원장을 비롯해,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장준호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신임 평가원장 선임을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지 않고 현 정권 말에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의문도 품고 있다. 왜냐하면,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정부 출연 기관장들이 교체되어 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후보 3인 중에서는 제일 무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평가원의 연구용역도 여러 차례 수행해 평가원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규민 신임 평가원장이 2022학년도 수능 채점위원장 출신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이 원장도 (2022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채점위원장 역할과 비중이 크지 않지만, 채점 과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의신청’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이번 파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책임과 부담의 무게를 지고 ‘2028 미래형 수능 개편’ 등 난제를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 더군다나 이 원장은 그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수능 분리 실시,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장하기도 해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소장은 선택과목제 폐지를 수능 보완·개선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과 같은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대신 수능의 과목 구성은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하고 계열 구분 없이 공통 수능을 보는 것을 제안한다. 부득이 존치한다면 백분위에 의한 변환표준점수를 주거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을 인증하는 자격고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