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 ⑩외교·안보] '국익 우선' 외치지만…표만 노린 無차별 정책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외교·안보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 잘못된 전략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국가를 위기로 내몰수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차별화된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에 큰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중도층 표심을 노린 전략이라며 당선 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을 약속했다. G5 경제 강국 도약을 공약한 만큼 경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억지력과 유연한 외교를 약속했다.

윤 후보도 이 후보처럼 국익을 우선으로 한 외교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동아시아보다는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한중관계는 상호존중, 한일관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관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비슷한 4강 외교를 내세웠다. 자주와 실용, 평화에 기반을 둔 책임 외교를 추진한다는 안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국익 우선 외교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평화를 앞세운 외교 정책이 핵심이다. 균형 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미중 정상의 평화선언을 통한 4자 평화회담 개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안보에선 대부분 후보가 강군 육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강군 육성, 윤 후보는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다짐했다. 심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통한 30만 명 정예강군 실현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이 후보와 심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환수를 약속했고, 심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특히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은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가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세 후보 모두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종전선언 추진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계승을 다짐했다.

윤 후보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와 달리 심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협력 재개와 남북경제사회협력 강화협정 체결을 내놨다.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겠다며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이유로 중도층 표심을 꼽았다. 당선이 되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자신을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다. 자체적으로 거시적인 슬로건이 나오지 않는다"며 "결국 (유권자들) 마음에 드는 공약은 좋은 소리밖에 할 수가 없으니 비슷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를 많이 얻으려고 전략적으로 중간에 모이는 경향이 있다. 정치학적으로 '중간자 정리'라는 이론"이라며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자꾸 하고 그러니 특별히 튀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아마 선거가 끝나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