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훈.포장 및 고액납세탑 전수행사에서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29조8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 세제·세정 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세수는 가능한 한 추계한 수치만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자금흐름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작년의 세수 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세수추계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 평가제(F/P제) 도입 등 올해 세수추계 메카니즘 전면 개편에 천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포용과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 특히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 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기능이 조화롭게 수행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세제지원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앞으로 세제·세정의 영역을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해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긴요하다"며 "최근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가 간 과세 연계성이 강화되는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과세기준 및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