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면서 산업 정책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혁파,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반도체 등 미래 사업 집중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자가 선거 기간은 물론, 당선 직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정책 시행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선 윤 당선자가 기존 반(反)기업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혁파는 지난해 9월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이다.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 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고, 신성장 동력 첨단분야와 현장기능기술 분야로 나눠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약속했다.

이러한 방식의 규제 개혁이 실현되려면 현행 ‘포지티브 방식’(법·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나서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신성장동력을 가진 벤처기업 육성도 윤 당선자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는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 집중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약 50여 개 육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과 연구·개발(R&D) 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이뤄진다.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산업 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장을 양도나 폐쇄한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윤 당선인은 이 기한을 3년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세액 감면에 더해 추가적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현재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보조금과 추가 감세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턴 기업 선정 요건과 세제 지원 요건이 상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일본·대만 등 경쟁국이 반도체에 경제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적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론 △미래 차,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 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 산업 외에도 미래 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 원자력과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소상공인 맞춤 정책’도 시행된다. 윤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