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가상자산 규제 태도 변화에…국내 시장 여파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기대감이 스미고 있다.

가상자산의 잠재성과 위험성 모두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만큼, 일관된 규제 틀이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대두해서다. 다만 미국의 규제 방식을 차후에 도입하는 국내 금융당국 특성상 즉각적인 투자 호재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경고 또한 이어졌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재무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적 권장 사항을 평가하고 개발한다. 크게는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재정적 안정성 △불법 활동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 경쟁력 제고 △책임 있는 혁신 △금융적 포용성 등을 중점에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연방 기관이 가상자산에 유화책을 펼 것이라는 해석들이 이어졌다.

그간 미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에 방점을 찍어왔다. 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특정 코인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공동의 사업에 투자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시행, 해당 코인이 증권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식이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코인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 수 있다. SEC와 소송전에 돌입한 리플(XRP) 또한 SEC의 판단을 주고 진통을 겪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를 바꾼 배경으로 러시아발 위기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꼽혔다.

자금세탁 업무를 맡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통상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문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북한이나 전쟁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라며 "러시아 큰 손들이 우회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보도가 나오니 이에 따른 조치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CBDC 프로젝트 또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 디지털자산 시장의 새로운 기축통화로 중국 정부가 CBDC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실제 백악관은 이날(9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자산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세계 금융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에서 가상 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 접근법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첫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통상 국내 금융당국은 미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를 감지한 이후 이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을 기준으로 규제 칼을 든 이후 금융위원회 또한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운용,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규제 완화 기조에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8.53% 뛴 4만1868.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5.40% 오른 2713.16달러에, 바이낸스코인과 리플은 각각 2.78%, 5.66% 올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과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방법론을 연구하는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국내 CBDC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어서다. 아직 연구를 지시하는 차원인 만큼 이를 즉각 투자 신호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한국은행 CBDC의 경우 서버 안정성 문제도 있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있다"라며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이해도도 낮은 만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