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진 위원, 윤 위원장, 이소영 위원.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완화에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내건 모든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4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입법화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후보가 제시했던 부동산 정책은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정책위의장이 인선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함께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후보 부동산 공약인 용적률 500% 적용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에 대한 본지 질문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 다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기재위·국토위와 논의할 부분이 많은 문제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부동산 제도 개편은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건 보완·수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부동산 세제를 다 완화한다거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푸는 이런 방향은 바뀌게 될 것”이라며 “다만 어떻게 바꿀지는 정책위의장이 뽑힌 후에 자세히 논의해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후보의 부동산 공약 기조를 바꾸기로 한 건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대동소이 해 지지층으로부터 ‘우클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당장 정책 방향을 크게 틀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집값이 움직이면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방향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