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법무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도 다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곳곳에서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구상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도 검찰 출신이 주요 역할을 소화하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회 위원장, 유상범 의원(정무사법행정분과), 주진우 전 부장검사, 이원모 전 검사(이상 인사검증팀) 등이 검찰과 인연이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도 대체로 검찰 출신에게 돌아갔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13명의 법무부 장관 가운데 8명이 검찰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만 비검찰 출신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두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맡아 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독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손에서 발동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요인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배제해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임명되면서 법무부, 검찰이 정치에 휩쓸리는 데 일조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검찰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정치인 출신은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설 윤 당선인 주변 수사로 인해 수사지휘권을 받았던 사안도 있는 만큼, 꼭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의 기본 방향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일직선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대통령까지 실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찰의 독재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 공화국)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면 검찰 출신을 시키면 안될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명분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만큼은 일사분란한 동일체를 견제할 수 있는 인사가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깨졌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검찰 출신을 1명씩 포함하는 관행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이 과도하게 검찰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이번 정부 인사에서 유독 검사들이 많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출신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윤 당선자가 검찰 출신인 만큼 주변에 검사들이 많고 인사 때 이들을 먼저 떠올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