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16일 제3차 중대재해_예방 산업안전포럼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 등 업종별로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 안전책임자(CSO)가 참석했다. 경총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들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조치들이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집행기관)와 기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CSO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 부회장은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이를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처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중처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삼성물산 건설부문)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ㆍ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설계안전성검토(DfS)와 안전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발제자의 발표 후 업계별로 중처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조선ㆍ철강ㆍ자동차 업계는 “업종 특성상 사업장 면적이 여의도의 몇 배에 이를 만큼 광대하고 근로자 수, 기타 출입인원 규모가 상당해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착에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모든 자원을 투입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도 여전히 부담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처벌관점으로 보기보다 현장 특성을 고려해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는 “중대재해 처벌이라고 하니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한 개인에게 벌을 준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기에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건설ㆍ기계부품제조 업계에서는 “모든 기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과도한 처벌을 안 받을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왜 기업들이 처벌이 두려워 로펌에 컨설팅받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이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신 정부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