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대출 문턱 낮아져,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듯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세자금대출 한도 역시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전세대출 규제를 실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시중은행들은 작년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내주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받을 수 없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같은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이달 5일부터 신용대출·신용대출플러스·마이너스통장 등 3종류 대출 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3%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2000만에서 지난달 25일, 2억5000만 원까지 늘렸다.
이 같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