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7102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발표…억만장자세 공개

입력 2022-03-29 08:09

총 5조8000억 달러 규모
국방비 예산 8% 증액, 러시아 대응 예산 포함
1억 달러 이상 자산가 소득에 최소 20% 세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23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3회계연도(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은 총 5조8000억 달러(약 7102조 원)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예산안은 정부가 재정적 책임과 세계 안보, 공평한 성장, 더 나은 미국 건설에 필요한 투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크게 국방비 증액과 억만장자세 도입으로 설명된다.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8%가량 증가한 7730억 달러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유럽 방위 구상을 위한 10억 달러와 러시아 침공 대응 차원의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산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의 소득에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도 공개했다. 소득에는 주식 등 미실현 이익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설명문에서 “개인이 향후 이익을 실현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며 “억만장자세로 10년간 3600억 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억만장자세를 포함한 세금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를 1조 달러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에 33억 달러, 기후 회복 프로그램에 180억 달러 등 녹색 기금이 설정됐고 보건복지 기금에 5년간 817억 달러,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300억 달러 등이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