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차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해고 유연화(쉬운 해고)와 같은 이슈는 피하고, 임금 체계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주도하는 일자리연대 주최로 열린 '새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요하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은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노동개혁 방식은 정부가 촉진하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노동규율에서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활력을 보장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구축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세밀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신하고 격차를 줄이는 조정과 함께 직무중심의 노동이동이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사회적 대화를 통한 거대 노조와 미조직 취약계층의 균형있는 의견수렴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 노동개혁 목표를 설정해야 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문제 해결을 개혁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차기정부에서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역설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는 더 이상 창출되지 않는다"면서 "차기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주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로 삼아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 개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