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 “교육부,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미흡함 있어”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 주제로 열린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그간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에 미흡함이 있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30일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의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장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각각 ‘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공약하는 등 과학기술에 방점을 찍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교육부의 대학 기능을 합쳐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고, 초·중·고 교육 관련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금껏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면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를 아울러서 교육 정책을 총괄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 역할만 해 왔던 게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교육부 존치나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각 시도교육청 등 앞으로의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 일단 지방정부 권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총협은 △국립대학법 제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20%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제 △지역 연구개발 강화 등 4대 공약을 제안했다.

총장들은 그간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특성화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현재 서울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점국립대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기 위해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한편, 국총협은 거점국립대 10개교인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충남대·충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의 교류 협의체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