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 5일) 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이 고조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 등 여러 여건으로 우리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확대돼 각별히 경계하며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시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 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인 바,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하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취약계층을 포함한 산업위기지역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먼저 “정부는 지역 핵심기업 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 이후 조선 밀집지역 6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지원 중이며 이중 군산지역의 지정기간이 4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라며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회의 시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후 법정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 오늘 오전 발표하겠다”며 “이와 함께 선제대응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 상생일자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평균 72%)을 중심으로 약 1300여 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1조 원이 넘는 직접투자도 발생했다”며 “또한 상생형 일자리 투자·생산 과정에서 설비 도입, 물류 등 2만여 명 고용, 약 2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